코로나19 시기 가짜 마스크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마스크 도소매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거제시에 KF94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 D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가 식약처 미인증 일반 마스크로 밝혀져 거제시로부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몰취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마스크 공급 과정에 연루된 피고 D, E, F, G, H, I, N, K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가짜 마스크를 제조 및 판매한 피고 N, K에게 공동으로 88,475,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거제시에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가짜 마스크 문제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N, K: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제조하고 피고 D 등에게 판매하여 사기 및 약사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핵심 가해자들입니다.
• 피고 D, E, F, G, H, I: 원고와 피고 N, K 사이에 마스크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이나, 이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거제시: 원고와 KF94 마스크 구매 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로, 가짜 마스크 납품으로 인해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했던 2020년 3월, 원고 회사는 거제시에 보건용 KF94 마스크 15만 장을 납품하기로 긴급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 피고 D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이 마스크는 피고 I를 거쳐 피고 N과 K로부터 공급된 6만 장의 마스크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거제시에 납품한 이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성능과 품질이 불분명한 일반 마스크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53,625,000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 금액을 지급하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N과 K는 이러한 허위 표시 마스크 판매 행위로 인해 사기 및 약사법 위반죄로 형사 재판을 받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마스크 공급 과정에 관련된 모든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된 가짜 마스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단계를 거쳐 마스크가 유통된 복잡한 상황에서, 최종 공급자인 피고 N, K의 기망행위(속임수)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범위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N과 K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88,4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N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피고 K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와 피고 N, K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는 가짜 마스크로 인해 입은 총 손해액 중 일부를, 마스크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실제 공급자들인 피고 N과 K로부터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물품의 품질을 속여 판매한 자에 대한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판결에는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N과 K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피고들이 이미 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그 고의성과 위법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N과 K는 가짜 마스크를 제조하고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데 공동으로 가담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들에게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 바로 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것입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원고의 경우 가짜 마스크 구매로 인해 거제시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보증금을 몰취당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한 후, 피고 N과 K의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인 88,475,000원을 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보다는 적지만,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물품 구매 시 판매자의 신뢰도와 더불어 물품 자체의 공식 인증 여부(예: 식약처 인증, KC 인증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일수록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복잡한 유통 경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각 단계의 거래 내역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계약 시에는 물품의 정확한 사양, 품질 기준, 공급 기한, 위반 시 책임 등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속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 형사 고소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물품 사진,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하고,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 해지 통보, 위약금 지급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