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잠든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잠든 상태에서 B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성적인 행위로, 피해자를 성추행한 범죄사실입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신고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정황이 없음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