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반복된 폭행 및 금품 갈취 사건 소년부 송치 판결

만 16세의 소년 피고인 A과 B는 공동 공갈, 공동 상해, 특수 절도, 사기, 공동 감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선처 탄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다른 보호처분으로 인해 보호기관에 위탁되어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고, 피고인 A은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고인 B도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다시 한번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 16세 소년, 공동 공갈, 공동 상해 등의 범죄에 가담했으나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 피고인 B: 만 16세 소년, 다수의 강력 범죄와 재산 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 다른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기관에 위탁되어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 피고인들의 공범들(G, H, K, L, M):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들입니다.
• 피해자들(F, O, S, T, U, AD, W, X, I, J, N, 성명불상 종업원, AB, P, Q, AC, AE, R 등):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 갈취, 절도, 사기 등으로 인해 재산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청소년과 성인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여러 공범들과 함께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노래방에서 피해자 F, O를 폭행하고 위협하여 휴대폰을 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판 타박상을 입었고, 피해자 O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Z몰 인근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S, T, U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 T를 폭행하여 휴대폰을 갈취했습니다.
2. 피고인 B는 G, H과 함께 PC방에서 AD, W, X를 위협하여 휴대폰을 갈취했습니다.
3. 피고인 B는 단독으로 길 가던 I, J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접근한 후 I를 폭행하고 자신의 문신과 소년원 전력을 언급하며 위협하여 I로부터 휴대폰, 슬리퍼, 현금 1만 원을, J로부터 휴대폰, 바람막이, 현금 3만 2천 원을 갈취했습니다.
4. 피고인 B는 K, L, M과 함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N에게 시비를 걸고 '돈 안 나오면 생매장 시킨다'고 위협하며 폭행하여 휴대폰, 현금 4천 원, 신용카드 1매를 갈취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N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갈취한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167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 2개를 구매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저질렀고, 피해자 N을 약 2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5. 피고인 B는 K, L과 함께 길 가던 AB에게 휴대폰을 빌리는 척하다가 달아나 아이폰 11 휴대폰 1대(시가 99만 원 상당)를 절취했습니다.
6. 피고인 B는 K, L과 함께 피해자 P, Q, AC에게 '휴대폰 판매를 도와줘야 한다. 끝나기 전까지 집으로 못 간다'고 위협하고 모텔로 데려가 복싱 장갑을 끼고 폭행하며 '말하면 죽는다, 어차피 경찰서 가도 징역 안 살고 나오니 너 찾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여 휴대폰을 갈취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약 12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했습니다.
7. 피고인 B는 K, L과 함께 길 가던 AE, R에게 휴대폰을 빌린 후 욕설과 함께 위협하여 휴대폰을 갈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 16세의 소년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폭력 및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차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소년의 나이,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호자의 노력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성격을 띠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모든 피해자와, 피고인 B는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그리고 피고인 B가 보호기관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피고인들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소년법 제50조(소년부에의 송치)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만 16세의 소년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특히 피고인 B가 보호기관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긍정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들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교화 및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한 것입니다. 이는 소년범죄에 대해 단순히 처벌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소년법의 이념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와 달리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보호 목적의 제도입니다. 둘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처분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보호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선처 탄원 역시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다섯째, 보호관찰이나 보호기관 위탁 등 이미 다른 소년보호처분 중이거나 처분 이력이 있더라도, 이후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거나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재차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법원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소년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