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가 없이 토지에 자재를 쌓아 두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도 농지법과 도시공원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일부 토지에 대해 원상회복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형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된 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