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차 관련 확약서에 따른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차 관련 확약서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확약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원고가 전차인이 아님에도 기망하여 착오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부동산의 전차인으로서 피고의 묵시적 동의를 받았고,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의 미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경제적 궁박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기망행위나 피고의 착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민형 변호사
해민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전체 사건 170
임대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