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피고에게 회원입회금 반환을 약속했으나, 강제집행은 불허된 판결

이 사건은 회생 절차 중인 회사 ㈜A(이하 'A')와 피고 사이의 회원입회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A는 관광 리조트를 운영하다가 재정 문제로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고, 피고는 A와 체결한 회원입회 계약에 따른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A의 권리와 의무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I(이하 'I')에게 승계되었으므로 A는 더 이상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I가 실체 없는 회사로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A는 여전히 입회금 반환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경매를 통해 리조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I가 A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I가 실체 없는 회사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A는 피고에 대한 채무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