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두 장을 전달받아 보관했으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 L로부터 1,269,985원 중 1,630,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5,000,000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를 구매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L로부터 1,63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5,000,000원을 인출했습니다. 피해자 L의 돈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제외했으며, 피해자 N의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기 인터넷을 통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를 21만원에 구매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양수 및 보관하였는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그리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유심카드)를 자금을 제공하여 사용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인 체크카드 등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제안하며 높은 수수료를 약속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가담 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유심카드를 전달받거나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은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므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전환, 보증보험료 요구, 대출금 상환 등을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즉시 금융기관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는 경우, 본인이 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아무리 소액의 수수료를 약속받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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