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하도급 자재대금 미지급 분쟁 판결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실제로는 C 주식회사에 자재와 노무를 공급한 상황에서 C 주식회사가 자재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명의와는 달리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자재대금 약 1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실제 공사를 수행하며 자재와 노무를 공급한 하수급인입니다.
•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급 준 회사입니다. 법원은 이 회사를 원고와 실제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로 인정했습니다.
•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 계약서상 원고 A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와 같은 계열사 관계이며, 실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D 주식회사: 공사를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도급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D 주식회사가 G 환경설비 보온공사를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도급하였습니다. 이후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계열사인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 A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노무를 공급했으나,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 판단된 C 주식회사가 자재대금의 일부인 약 15억 원을 미지급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 당사자인 B 주식회사와 실질적 당사자인 C 주식회사 모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상 B 주식회사와 실질적 계약자 C 주식회사 중 누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2.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공사 자재대금을 전부 지급했는지 여부.
3.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중 자재대금과 노무비의 비율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34,441,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6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 주식회사의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하도급계약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았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같은 계열사 관계인 점, 계약의 규모가 자재 공급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점, 자재 납품 확인서에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날인된 점, 그리고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노무비 및 기타 경비 명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주식회사가 이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총 2,141,945,62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 주식회사가 이미 자재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자재비 기지급액 607,504,2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9,253,554원은 ‘노무비, 기타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C 주식회사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자재대금 1,534,441,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계약서상 명의와는 달리 실제 계약의 주체 및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하도급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도급 관계, 계열사 관계, 계약의 규모, 대금 지급 방식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 A 주식회사와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이행 상황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미지급된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포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와 실제 계약을 진행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재 납품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금융거래 기록, 공사 관련 내부 문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계열사 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으로 당사자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 수행 주체와 대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자재비, 노무비 등 항목별로 명확한 근거(세금계산서, 노무비 지급 내역, 견적서, 계약서의 공사비 산출 내역 등)를 마련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어떤 항목에 대해 얼마를 받았는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과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