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대마 흡연과 무면허 운전 및 불법 체류 사건

피고인 A, B,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서로 대마를 주고받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 차례 흡연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만료 후 수년 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는 추가로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각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마 수수 및 흡연, 상습 무면허 운전, 약 5년 1개월 반 불법 체류 외국인
• 피고인 B: 대마 수수 및 흡연, 약 4년 10개월 불법 체류 외국인
• 피고인 C: 대마 수수 및 흡연, 약 6년 불법 체류 외국인
• I, K, O, Q, S: 피고인들과 함께 대마 흡연에 참여한 인물들

분쟁 상황

2020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피고인 A, B,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전과 경남 함안 등지에서 서로 대마를 주고받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마를 말아 담배처럼 피우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18km 구간을 포함한 여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년 9월 30일, 피고인 B는 2016년 1월 15일, 피고인 C는 2013년 11월 22일로 각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2020년 11월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수수 및 흡연)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 혐의의 인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3만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각 8만원을 추징합니다.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그리고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길고 대마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 A에게는 과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마가 매매가 아닌 아는 사람 간 수수였으며 흡연 횟수가 비교적 적다는 점, 피고인 B와 C는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주고받고 흡연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체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조항을 위반하여 장기간 불법 체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들의 경우에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득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추징금을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소지, 수수, 흡연 등 일체의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타인과 함께 흡연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 반드시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반드시 적법한 면허를 취득한 후에만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개인이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이 합산되거나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