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1천만 원 벌금 선고 사건

피고인 A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엄중히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사회생활 시작 및 대출금 상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외판원으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10일 밤 11시 1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심각하게 취한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 처벌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와 함께, 피고인의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비록 반성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다룬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재범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2회 전과가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1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할 때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고,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그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 확정 전에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돕고, 피고인에게는 판결 확정 후 즉시 집행될 벌금 부담을 미리 정리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 1회라도 매우 위험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회생활 시작,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희석시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