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신호대기 중 잠든 운전자에 대한 처벌 사건

피고인 A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포함되는 '일시정지'로 판단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여 기소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월 5일 오전 7시 4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도로 약 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경찰관에 의해 깨어나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차량 바퀴가 정지된 상태가 '운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음주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종료 시점 간의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잠든 상태로 차량이 정지해 있었더라도 시동이 걸려있었고 도로 한가운데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에 포함되는 '일시정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주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0.117%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이전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불량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7%는 처벌 기준(0.03% 이상)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운전', '정차', '주차', '일시정지'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차'나 '주차'가 아닌 '일시정지'에 해당하고, '일시정지'는 '운전'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신호대기 중이거나 잠시 멈춰 서 있는 상태라도 차량의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바퀴가 정지된 상태라면 '운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1년부터 5년까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술을 마신 후에는 단 1km라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차량의 시동이 걸린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있거나, 신호대기 중 잠이 들더라도 이는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멈춘 상태라고 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술을 마신 직후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법원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