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발급절차

재외공관 방문하기

•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비자 신청하기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비자 발급 신청 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 위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참조). 또한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비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협정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구체적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비자안내-수수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심사받기

•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받기

•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Q. 대한민국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려면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각각 그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은 동반(F-3)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5. 1.), 236-239쪽 참조>

비자 발급의 거부

• 재외공관의 장,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자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비자발급신청인”이라 함)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비자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비자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