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3년 후인 2020년 10월 3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기소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7년 7월 2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2020년 10월 3일 22시 45분경, 경북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다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참작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번 사건 사이에 약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각심을 일깨우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 사건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나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볍게 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작량감경 시 징역형의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입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 경우, 그리고 그 외 벌금형을 넘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물론 벌금,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