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지원 제도의 종류

•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국세청, 2025. 3. 발행) p.161].

1.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2.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3.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p163~170).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