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반복 절도와 당근마켓 이용 부동산 임대차 사기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LPG 가스통을 훔치고, 당근마켓 앱을 통해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임대해 줄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연세 명목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운영자에게도 선불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등 상습적인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LPG 가스통을 절취하고, 당근마켓을 이용한 허위 부동산 임대차 광고로 다수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연세를 편취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전 직장 동료에게 선불금과 차용금을 사기 친 범죄자.
• 피해자 E: D 가게와 AI 운영자로서 피고인에게 총 3회에 걸쳐 LPG 가스통 4개(약 114만 원 상당)를 절도당한 피해자.
• 피해자 H, N, O, U, Z, AH: 당근마켓에서 피고인의 허위 부동산 임대 광고에 속아 보증금 및 연세 명목으로 합계 약 3,23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들.
• 피해자 B: 피고인이 과거 근무했던 AO 회사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에게 선불금 250만 원과 차용금 30만 원을 합해 총 28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LPG 가스통 절도 (총 3건, 114만 원 상당)​

   • 2023년 3월 25일, 제주시 D 가게 외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LPG 가스 1통(26만 원 상당)을 트럭에 싣고 절취했습니다.
   • 2023년 3월 29일,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LPG 가스 1통(26만 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했습니다.
   • 2023년 6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제주시 AK 식당 건물 뒤편에서 LPG 가스통 2개(62만 원 상당)를, AM 건물 뒤편에서 LPG 가스통 1개(9만 원 상당)를 차량에 싣고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1개에 대해 용기불량으로 회수하여 저장고에 두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동산 임대차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당근마켓 이용, 총 6건, 3,230만 원 편취)​

   • 피해자 H (630만 원 편취)​: 2023년 1월, 당근마켓에 제주시 F 오피스텔 G호에 대한 허위 임대 광고를 올리고, 자신이 오피스텔 관리 조건을 저렴하게 계약하여 재임대하는 것처럼 속여 H로부터 보증금 250만 원, 연세 3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N (550만 원 편취)​: 2023년 1월, 자신이 임차한 제주시 K 오피스텔 L호(전대 금지 조건)를 당근마켓에 임대 광고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N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년세 3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O (500만 원 편취)​: 2022년 12월, 당근마켓에 제주시 S 오피스텔 Q호의 허위 전대 광고를 올리고, 소유주가 부친이며 급하게 전대하는 것이라는 거짓말로 O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연세 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소유주와 부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 U (600만 원 편취)​: 2023년 2월, 당근마켓에 제주시 V 오피스텔 W호의 임대 광고를 올리고, 자신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고 거짓말하여 U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 연세 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U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했습니다.
   • 피해자 Z (600만 원 편취)​: 2023년 5월, 당근마켓에 제주시 S 오피스텔 AF호의 전대 광고를 올리고, 건물주가 외갓집 작은아버지이며 전대 임대차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Z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잔금 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 A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Z에게 제시하여 행사했습니다.
   • 피해자 AH (550만 원 편취)​: 2023년 1월, 당근마켓에 제주시 K 오피스텔 AG호 임대 광고를 게시하고, 자신이 소유주이며 회사 직원이 쓰던 방을 싸게 내놓는다고 거짓말하여 AH로부터 보증금 및 임차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3. 선불금 및 차용금 사기 (총 2건, 280만 원 편취)​

   • 피해자 B (250만 원 편취)​: 2023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취업 면접을 받던 중, 다른 회사에 갚아야 할 선불금 250만 원이 있다며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B (30만 원 편취)​: 2023년 6월,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아버지가 돌아가 부산에 가야 하니 부조금으로 쓸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2023년 6월 LPG 가스통 절도 혐의 중 한 건에 대해 용기불량으로 회수하여 저장고에 가져다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일지 내용과 저장고에 가스통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피고인이 편취한 2,8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LPG 가스통 절도, 당근마켓을 이용한 다수의 부동산 임대차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선불금 및 차용금 사기 등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총 피해액이 약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LPG 가스통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임대 광고를 올리고, 임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이나 연세 명목의 돈을 받아낸 행위, 그리고 선불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모든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피고인의 편취 의도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개인이나 단체가 작성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U나 건물주 A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나 위임장을 피해자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속인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위조죄와 함께 행사죄도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A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들이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범죄와 관련된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이 몰수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접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편취한 금원 280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 계약 시 확인 절차: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소유주 또는 정당한 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대 계약의 유의점: 전대(轉貸, 다시 빌려주는 것)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대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원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거래 플랫폼의 위험성: 당근마켓과 같은 직거래 플랫폼은 편리하지만, 정식 부동산 중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므로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 간 금전 거래 신중: 선불금이나 차용금 등 개인적인 금전 거래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이 거짓이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상습적인 절도와 사기의 경각심: 아무리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절도나 사기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