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비상장 스팩주 투자 사기 사건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비상장 스팩주 투자를 유도하며 수백% 고수익과 원금 보장형 상품임을 거짓말하여 총 2,439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스팩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비상장 스팩주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2,439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4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사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 다른 회원님들도 많은 수익을 보고 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밀고 있는 D 스팩주는 비상장 주식으로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상장하면 수백%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다. D 스팩주가 수개월 내 곧 상장 예정인데, 이 스팩주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저희 회사에서 법인 물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서둘러 투자하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2022년 4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439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의 경합범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스팩주 투자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본 사건 적용: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존재하지 않는 고수익 스팩주 투자를 미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39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을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 내용: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본 사건 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외에도 2025년 2월 6일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5년 6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으므로, 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의 양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금지)​

   • 내용: 이 법률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종목과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알려준 행위를 통해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 행위였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는 해당하나,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업'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 내용: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본 사건 적용: 법원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약속에 대한 경계: 원금 보장과 동시에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스팩주, 신규 기술 등 일반 투자자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해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투자 권유자의 신뢰성 확인: 투자 권유자가 금융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된 자인지, 정식으로 인가받은 투자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재촉에 대한 주의: '법인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다' 등 투자를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개인 명의 계좌 송금 요구 거부: 정식 금융기관은 투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투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받는다면, 이는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5. 의심스러울 경우 기관 문의: 투자 권유가 의심스럽거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 등 관련 기관에 즉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