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요식업 대표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전주시의 요식업체 대표로서,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2월 24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8,931,52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의 최종 결산을 직접 하며, 사업장 명의도 자신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즉 명의만 빌려준 근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임금 지급 의사가 없어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을 회피하다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