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사안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I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전 판결을 근거로 하여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