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C에 원사를 외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공급된 원사 대금 3억 7천만 원 상당이 미지급되자, 주식회사 A는 피고 B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물품이 자신이 아닌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공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주문 기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피고가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억 9,86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1월부터 피고 B가 운영하는 C에 주문에 따라 원사를 공급하고 매월 말에 외상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원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 공급된 물품 대금까지 포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물품들이 자신이 소개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공급된 것이므로 H이 실제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원사 대금 미지급에 있어 실제 거래 당사자가 피고 B인지 아니면 피고 B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8,660,000원과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10분의 9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B가 원사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가 주장한 제3자 거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 여부와 지연손해금 발생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