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주류 가격 허위 신고로 부과된 세금 취소 요구 사건

주식회사 A는 일본에서 맥주와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천세관장은 세무조사 결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에 기초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1억 9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이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및 실제 거래가격 산정의 오류로 인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일본 맥주 및 위스키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회사입니다.
• 원고의 대표자 J: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천세관장 (피고): 주식회사 A의 수입 신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발견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한 세관 당국입니다.
• B (일본 회사): 주식회사 A에게 맥주를 공급한 일본의 회사입니다.
• C (일본 회사): 주식회사 A에게 위스키를 공급한 일본의 회사입니다.
• P (주식회사 A의 전 직원): 주식회사 A에서 맥주 수입 업무를 담당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 신고 및 차액 현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B사로부터 맥주 65,760개, C사로부터 위스키 800카턴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수입 신고 시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1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약 6,325만 원 낮은 가격으로 수입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4월 21일 원고에게 관세 18,975,220원, 주세 59,202,680원, 교육세 17,760,800원, 부가가치세 15,918,950원, 가산세 99,869,570원 등 총 1억 9천여만 원의 추가 세금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대표자 J은 각 벌금 4백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원본 압수, 정보저장매체 반출, 별개의 혐의 사실 증거 압수 등)이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수입 맥주와 관련하여서는 B사와의 프로모션 기간 할인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가격을 신고했을 뿐 저가 신고가 아니며, 수입 위스키와 관련하여서는 C사가 소개인 수수료 포함 청구서를 발행했다가 수수료를 제외한 청구서를 다시 발행한 것이며 차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저가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세무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수입 맥주와 위스키의 실제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는지 여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근거한 추가 관세 및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천세관장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맥주와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거래가격이 달랐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에게 부과된 총 1억 9천여만 원의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정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관세법 제5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입니다. 이 조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이는 수입 물품의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의 중요성: 본 판례에서 원고는 맥주와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중 청구서 발행, 추가 대금 지급 내역, 회사 직원의 진술, 그리고 국내 판매 가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액이 실제 거래가격이 되며, 단순히 신고된 서류상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빙의 신뢰성: 원고가 제시한 '수출계약서'와 같은 증빙 자료도 그 작성 시기, 내용, 그리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나중에 제출한 계약서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부과: 실제 거래가격을 은폐하거나 허위 신고하여 관세 등의 세금을 적게 낼 경우, 본래의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산세 99,869,570원이 부과되어 전체 추징세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참고 사항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 수입 물품의 가격을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가격과 다른 이중 계약서나 청구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관리 철저: 할인이나 프로모션 등의 특별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세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직원의 증언: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전 직원의 진술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퇴사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과거 업무에 대한 진술은 신뢰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의 위험: 거래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 기록에 남지 않게 하는 방식은 탈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형사 처벌 연관성: 관세법 위반은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벌금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판결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 입증: 세무조사나 압수수색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