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젤리 형태의 대마를 섭취하고,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대마를 흡연했으며, 다음날인 1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대마가 함유된 젤리를 섭취했습니다. 이어서 2월 2일에는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젤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대마를 수입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고 흡연 및 섭취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없었고, 모든 마약이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았으며, 대마는 몰수되고 300,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