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공장 직원인 피고인 D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G과 함께 필로폰을 70만 원에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였고 이후 단독으로 한 차례 더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년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5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2022년 6월 5일 G과 각각 35만 원을 모아 총 70만 원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의 마약류 판매상 2명에게서 필로폰 약 2g을 구매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컨테이너에서 G 및 판매상들과 함께 투약 도구를 이용해 1차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경에는 ○○○공원 화장실에서 담배 호일에 필로폰 약 0.5g을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차 투약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9월 12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2월 1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26일까지 약 8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마약류(필로폰) 매수 및 투약 공모, 단독 투약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악영향, 불법 체류 사실은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매수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투약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저지른 경우 형법상 공모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불법 체류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체류 기간 초과에 대한 처벌과 함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병과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마약 관련 수강명령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양형에 참고되는 요소일 뿐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