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직원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장기 불법 체류 사건

태국 국적의 공장 직원인 피고인 D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G과 함께 필로폰을 70만 원에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였고 이후 단독으로 한 차례 더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년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5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태국 국적의 공장 직원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람
• G: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
• 마약류 판매상 2명 (성명불상): 태국 국적으로 피고인과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D는 2022년 6월 5일 G과 각각 35만 원을 모아 총 70만 원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의 마약류 판매상 2명에게서 필로폰 약 2g을 구매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컨테이너에서 G 및 판매상들과 함께 투약 도구를 이용해 1차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경에는 ○○○공원 화장실에서 담배 호일에 필로폰 약 0.5g을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차 투약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9월 12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2월 1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26일까지 약 8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필로폰) 매수 및 투약 공모, 단독 투약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악영향, 불법 체류 사실은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G 및 마약류 판매상들과 함께 필로폰 매수 및 1차 투약에 가담했으므로 공모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2014년 체류 기간 만료 후 약 8년간 불법 체류했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별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재산 등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에 사용한 돈과 2차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의 가액을 합산한 45만 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추징금 등 재산형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추징금 45만 원에 대한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매수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투약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저지른 경우 형법상 공모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불법 체류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체류 기간 초과에 대한 처벌과 함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병과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마약 관련 수강명령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양형에 참고되는 요소일 뿐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