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두 차례 투약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5만원 추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5일경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G라는 인물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후, 컨테이너에서 그리고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9월 12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2014년 12월 11일부터 2022년 5월 26일경까지 불법 체류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