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유한회사 I와 J, 피고 C가 원고에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와 대차료를 일부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차량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코팅비,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에 들어간 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하는 데 발생한 비용, 차량 코팅 비용,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자기부담금 500,000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수리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고 14일간의 대차료를 인정했습니다. 코팅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손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격락손해)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원고에게 총 3,846,000원(자기부담금 + 인정된 대차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