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원목 하역 중 작업자 사망 사고

피고인 A는 2019년 4월 5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D로부터 의뢰받아 7톤 지게차로 원목 하역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화물차 옆에서 원목 결박용 줄을 정리하던 피해자 F(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역 작업을 계속하여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원목이 굴러 떨어지면서 F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틀 후인 2019년 4월 7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한 사망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지게차 운전자 A: 7톤 지게차를 운전하며 원목 하역 작업을 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 피해자 F: 60세 화물차 운전자로 원목 결박용 줄을 정리하다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람입니다.
• D: 'E' 작업장 운영자로 피고인에게 지게차 하역 작업을 시간당 7만 원에 의뢰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D의 작업장에서 시간당 7만원을 받고 7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가 가져온 화물차의 원목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목은 둥근 모양으로 굴러 떨어지기 쉬운 물건이었고, 피해자 F는 화물차 옆에서 원목 결박용 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하역 작업을 시작하자 겹쳐 쌓여있던 화물차 앞부분의 원목이 균형을 잃고 굴러 떨어져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분을 가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원목 하역 작업 중 화물차 주변의 사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피해자 F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예측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고 사고가 피고인의 하역 작업과 무관한 원목 낙하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둥근 원목의 특성상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업자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하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가 결박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에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운전석에서도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의 책임을 부정하고 유족과의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죄질을 불량하게 보았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 주의의무'란 개인이 맡은 직무나 직책에 따라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목을 하역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둥근 원목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가 화물차 주변에서 작업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고,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하역 작업을 진행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무거운 물건이나 불안정한 형태의 물건을 하역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작업 현장 주변에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구역을 설정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둘째, 지게차 운전자는 작업 시작 전 반드시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주기적으로 주변을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화물차 운전자와 지게차 운전자 등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과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소통하고 위험 요소를 공유해야 합니다. 넷째, 둥근 원목처럼 굴러 떨어지기 쉬운 화물을 다룰 때는 특히 더 조심하여 하역 순서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작업 중인 장비나 화물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상호 간의 주의와 확인을 통해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