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화폐 자금 불법 반출 및 무등록 환전 사건

피고인은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 및 카지노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을 거짓 신고하거나 밀수출하고, 등록하지 않은 채 '환치기' 방식으로 거액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및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을 거짓 신고하여 반출하고, B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환전업(환치기)을 운영한 주범
• B 등 공모자들: 피고인 A와 함께 외국환 업무를 무등록으로 하거나 지급수단 반출에 가담한 사람들
• E 등 공모자들: 피고인 A와 함께 지급수단 밀수출에 가담한 면세점 직원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
• D: 환전 의뢰자금 5,84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43만 4,940달러(한화 약 5억 1,649만 원)를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여 해외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B 등과 공모하여 중국 마카오 카지노 인근에서 도박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환치기' 영업을 하였는데, 총 116억 6,710만 6,800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대행했습니다. 별도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E 등 면세점 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외화를 세관 신고 없이 밀수출하여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을 거짓 신고 후 반출 또는 밀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외화를 밀수출하고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한 점, 범행 기간과 규모가 매우 큰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할 때는 신고해야 하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반출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등록 없이 '환치기' 방식으로 거액의 외국환을 지급대행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B, E 등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외화 반출 및 무등록 환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거짓 신고 후 지급수단 반출, 무등록 외국환업무, 지급수단 밀수출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미화 1만 달러(USD 10,000)를 초과하는 지급수단(현금, 수표 등)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경비' 등으로 거짓 신고하여 반출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 업무(환전, 송금 등)를 영업으로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환치기'와 같이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도박 자금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외화 밀수출이나 무등록 환전업에 가담하는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위반 금액이 크거나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질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