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아르바이트 구직 중 해외 카지노 영업 관련 송금 업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총 1,8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A를 사기(공동정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나 규모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지시받은 역할만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사기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않고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압수된 체크카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경 아르바이트 구직 중 스마트폰을 통해 '해외 카지노 영업을 위한 송금 업무를 하면 일당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처음 연락했습니다. 2019년 4월경 다시 조직원과 연락하여 송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폰과 체크카드를 받으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 등 3명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총 1,8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 600만 원을 포함한 총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21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조직원에게 건네받은 체크카드 7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으나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해외 카지노 환전 업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가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단순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을 근거로 사기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 혐의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증 제8호 내지 제12호)인 체크카드들을 몰수했습니다.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로 변경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행위로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가 보이스피싱의 전체적인 범죄 구조나 세부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인출 및 송금 업무를 수행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지병(조현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봉사 명령과 체크카드 몰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3. 형량 결정의 요소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심부름이라며 타인의 돈을 대신 인출하거나 송금해달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환전'이나 '자금 세탁' 등 명목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네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자신이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의심스러운 행위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연루되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을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다루는 행위는 사기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징역형 등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