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건설 주식회사 실업주가 주상복합건물 시공 사업 재정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해 22명에게서 약 6억 원을 편취한 사안, 피고인이 허위 공사 계약으로 E건설 운영자에게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G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재정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건물 시공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약 6억 4천만 원을 받았고, 2014년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2천만 원을 빌려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고, 일부 자금을 투입했으며, 공사 포기 후 분양권 인수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