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성폭력 피해자 합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성폭력 피해자 합의금'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강요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