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편취액이 큰 범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2노430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금액이 건축허가신청 등에 사용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