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매매계약 당시 개인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매매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는 공유물 분할을 완료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앞으로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