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소지 및 보관하며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는 몰수하고, 30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취급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재배, 소지, 보관, 흡연).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5호(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소지, 보관, 흡연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배한 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마는 재배, 소지, 보관, 흡연 등 어떤 형태로든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재배한 경우에도 그 양이 상당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배한 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또는 최근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법원이 엄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