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기준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1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으며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양형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1심 판결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넘어 1심 판단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원칙을 따름을 보여줍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