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투자 빙자 원금 보장 약속으로 거액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A과 영업사원들은 해외 선물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매월 1~10%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대규모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으며, 일부 투자금은 A의 개인 용도로 유용되었습니다. U은 금융 관련 인허가나 등록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A은 총 191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9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영업사원들에게는 유사수신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과 검사의 추징금 신청은 배상책임 및 피해회복의 어려움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범 A: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 해외 선물투자를 빙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주요 피고인입니다.
• 공범 (영업사원) B, C, D, E, F, G: 주식회사 U의 영업사원들로,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입니다.
• 피해자들 (배상신청인) V, AC, AD, AE, H, I, J, K, L, M, N, O, P, Q, R 등 총 191명: 주식회사 U에 투자금을 맡겼다가 손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U의 대표 A은 해외 선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홍보하며, 자본금이 200억 원 상당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1~10%의 고정적인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주변 지인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U은 특별한 자본이나 자산이 없었고,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투자금은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처럼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되었고, 상당 부분은 대표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약속된 수익이나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임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여부: 주식회사 U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공범들의 유사수신행위 인식 및 공모 여부: 영업사원들이 회사 대표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표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3. 편취 금액 산정의 적정성: 피고인 A 측은 회사 설립 전 투자금, 공범들의 투자금, 장부상 재투자된 금액, 이중 계상된 금액 등이 전체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제 편취액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4. 배상명령 및 추징금의 적절성: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과 검사의 추징금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고 피해 회복의 정도를 고려하여 각 명령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상당 부분이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이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A과 영업사원 B, C, D, E, F,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6년에 처해졌습니다. 법원은 A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9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며, 피해자들의 항의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점 등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질적 피해액이 전액은 아닌 점, 자폐성 장애를 앓는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F: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E, G: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았으나, 일부 투자금이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또한 U에 투자하여 피해를 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U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추징금 명령 각하: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요청한 추징금 200억여 원에 대해서는 대다수 피해자가 이미 원금 또는 수익금을 일부 받았고,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이를 통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주범과 가담한 영업사원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A에게는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위험 투자 사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이 복잡하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상명령 신청과 추징금 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 적용 시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가능성과 범위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U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표 A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영업사원들도 이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U에 특별한 자본이나 자산이 없어 투자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사기죄의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본 사건에서 A이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훨씬 초과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U의 영업사원들은 대표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벌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함께 심리하여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U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은 배상 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이 법률은 범죄로 인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금 및 수익금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징금 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약속에 주의하세요: 어떤 투자 상품이든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고정 수익'을 약속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므로,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의심해야 합니다.
• 인가/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의 정식 인가나 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금융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인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등에서 업체 정보를 직접 조회해 보세요.
• '돌려막기' 의심: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기 수법입니다. 투자를 권유받을 때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기존 투자자에게만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강조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 무리한 투자 권유 경계: 지인이나 가족이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들도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공범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 계좌 입금 요구 거부: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다면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투자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 자료(계약서,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