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의 부당한 채권 거래 및 금품 수수 사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인 피고인 A과 B은 증권사 브로커들과 이른바 ‘채권 파킹 거래’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이 맡긴 자산으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장 가격을 왜곡한 채권 거래를 하여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펀드매니저와 금융기관 자금 담당자(A, C, D, E, F, G, H, I, J, K)는 채권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증권사 브로커들(L, M, N, O, P, Q, R, S, T, U)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고, 브로커들은 이를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손실을 전가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하고, 직무 관련 이익 수수 및 공여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으나, 채권 파킹 거래 자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분쟁 상황

W 주식회사의 펀드매니저 피고인 A과 B은 2012년 2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피해자 Z 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AD, AF, AG, AH, AJ, AK, AL 등 여러 증권사의 브로커들(피고인 M, P, S, T, U, V 등)과 함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른바 '채권 파킹 거래'를 했습니다. 채권 파킹 거래는 펀드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증권사가 채권을 매수하여 증권사 계정에 보관하고, 일정 기간 후 펀드매니저가 그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며, 이때 발생하는 이자율 차이 손익을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가 사적으로 정산하는 장부 외 거래입니다.

2013년 5월경부터 이자율이 인상되고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파킹된 채권을 보유하던 증권사에 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이에 펀드매니저 A와 B은 증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자신들이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특정 채권을 증권사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채권 거래 가격을 왜곡하는 '손익이전 거래'를 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로 피해자 Z 주식회사와 국민연금공단에는 총 46억 7,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펀드매니저 A와 다른 금융기관의 채권 매니저 또는 자금 담당자들(C, D, E, F, G, H, I, J, K)은 채권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브로커들(L, M, N, O, P, Q, R, S, T, U)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여행 경비, 골프 비용 등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C은 AD 브로커 L로부터 인도네시아 빈탄 여행 경비 10,585,700원을, 피고인 A은 AD 브로커 P로부터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경비 5,016,580원 등을 대신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금품 수수 및 공여 행위는 과거 채권 거래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의 계속적인 채권 거래 유지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간의 '채권 파킹 거래' 중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하기 위한 '손익 이전 거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권사 브로커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이를 공여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채권 파킹 및 손익 이전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증권사 브로커들이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펀드매니저 A와 B의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인 A은 피해자 Z 주식회사의 투자일임재산으로 4개 증권사에 총 40억 3,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일임재산으로 AD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과 벌금 2,700만 원, 추징 13,108,06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Z 주식회사의 투자일임재산으로 2개 증권사에 총 6억 4,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피고인 B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채권 파킹 거래 자체를 업무상 임무 위반 행위로 보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해 준 '손익이전 거래'는 업무상 임무 위반 및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및 브로커의 증재 혐의:

펀드매니저 및 금융기관 자금 담당자들(A, C, D, E, F, G, H, I, J, K)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벌금 8,400만 원, 추징 56,162,031원, 징역형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D, E, F, G, H, I, J, K는 벌금형과 함께 자격정지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벌금: D 3,800만 원, E 2,800만 원, F 2,400만 원, G 2,500만 원, H 2,000만 원, I 2,500만 원, J 2,300만 원, K 2,000만 원 / 추징: D 15,471,210원, E 754만 원, F 654만 원, G 10,181,890원, H 8,310,333원, I 10,124,250원, J 9,577,734원, K 8,171,333원)
증권사 브로커들(L, M, N, O, P, Q, R, S, T, U)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 4,000만 원, M 1,000만 원, N 700만 원, O 900만 원, P 1,000만 원, Q 1,000만 원, R 700만 원, S 800만 원, T 700만 원, U 400만 원)

무죄 선고 혐의:

피고인 A, B을 포함한 증권사 브로커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손익이전 거래가 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M, P, S, T, U, V 등 증권사 브로커들이 펀드매니저 A, B의 업무상 배임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브로커들이 수동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V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수재등/증재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과 함께 주문에서 별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금융시장에서 펀드매니저의 투자자 자산 운용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증권사의 손실을 투자자의 자산으로 메우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관행처럼 여겨지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공여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재확인하여, 금융투자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적용과 배임죄 공범 인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관련 행위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펀드매니저 A와 B은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파킹 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전가하는 '손익이전 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혀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손해액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및 제355조 제2항(배임): 특경법의 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특별법적 관계에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펀드매니저와 자산운용사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할 중요한 업무상 임무를 가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5조(수재등) 및 제6조(증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펀드매니저, 자금 담당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수재등)와 이를 공여하는 행위(증재등)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증권사 브로커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한 해외여행 경비 등은 '직무에 관한 이익'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익의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권 파킹 및 손익이전 거래가 장외 채권 시장의 특성과 거래 참여자들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른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부정한 수단'의 해석에 있어 시장의 특성과 실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배임죄의 공동정범 원칙: 배임죄는 이익을 얻는 거래상대방을 원칙적으로 공범으로 보지 않는 대향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배임 행위임을 인식하고 배임을 교사하거나 배임 행위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증권사 브로커들은 펀드매니저의 손실 전가 행위에 수동적으로 따랐다고 보아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 및 운용 지침의 철저한 확인: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길 때에는 투자일임계약서, 운용 지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산운용사가 이를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장부 외 거래나 불투명한 거래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운용 보고서의 면밀한 분석: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하는 운용 보고서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 매매 내역, 운용 성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 또는 감사 제도의 활용: 금융기관 내부에서 불법적인 거래 관행이나 금품 수수 정황을 발견했다면, 내부 고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감사 부서에 알려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 윤리 의식 강화: 금융기관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이나 편익을 수수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직업윤리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 거래 원칙 준수: 증권사 브로커는 펀드매니저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시장 가격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거래의 손익을 다른 거래로 전가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유도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