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11억 원 규모의 공장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으로 약 9,885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기간도 연장되어 2017년 6월 21일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2억 8,9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추가 공사비 2,933만여 원과, 피고 요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발생한 법인세 2,8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총 5,733만여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지급 및 법인세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으며, 특정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 및 법인세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 공사를 요청하거나 추가 공사대금 또는 법인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서비스'로 추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사비 및 법인세 부담 약정에 대한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약 9,885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러한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8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계약'의 원칙과 '증명책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제563조(매매의 의의) 등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내용 변경이나 새로운 약정은 기존 계약과는 별개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가 공사대금이나 법인세 부담 약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그 합의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사 계약 변경 시 반드시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추가 공사 발생 시에는 어떤 공사가 추가되는지, 그로 인한 공사대금은 얼마인지,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문제와 관련된 약정 역시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분명한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