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와 법인세 부담금을 청구했으나, 추가공사비 지급 합의와 법인세 부담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장건물 신축 계약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비와 법인세 부담에 대한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대금과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을 피고가 지불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공사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게 이미 계약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부담에 대한 약속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피고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세 부담에 대한 약속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지체상금이나 하자 주장 등을 검토할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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