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온라인 음란물 유포 사건

피고인 A는 17세 미성년 피해자 사○에게 성적 사진과 동영상을 요청하여 제작하고,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계정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자에게 성적 사진 및 동영상을 요청하여 제작하고,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사○: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성적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촬영된 17세 미성년 피해자입니다.
• 성명불상 피해자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음란물에 등장하는 신원 미상의 여성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던 중, 2018년 5월 5일경부터 7월 19일경까지 17세 미성년 피해자 사○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부분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요청하여 총 176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24일경 일본에서 피해자 사○를 직접 촬영하여 5개의 사진 파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8년 1월 19일경부터 8월 중순경까지 자신의 텀블러 계정에 성명불상의 여성 13명의 가슴과 성기 등이 촬영된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이러한 범행이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고 개인적인 소지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에 설치된 구글 드라이브(음란물 압축파일)는 몰수했습니다. 한편, 일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일부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온라인 음란물 유포의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의 나이 또는 신원 증명 부족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의 선처 탄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성범죄 관련 교육 및 취업 제한 등 엄격한 보호처분을 함께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17세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적 사진을 요구하거나 직접 촬영하여 총 181개의 파일을 제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거나 제작자가 개인적인 소지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작되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에게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텀블러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여성들의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하며,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거나 가려져 있고, 신체 발육 상태 등으로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단순히 메시지 앱에서 주장했던 나이나 교복과 유사한 옷을 입은 모습만으로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 중한 죄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사○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개정 전)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9.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에 설치된 구글 드라이브(음란물 압축파일)가 몰수되었습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거나 추정될 경우 성적인 대화나 사진, 동영상 요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설령 미성년자가 동의했거나 제작자가 개인적인 소지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일단 제작되면 유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3.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판단할 때는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의 출처와 제작 경위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것은 유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5. 성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