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원형보전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A컨트리클럽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 315,544.5㎡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고양세무서장은 이 원형보전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원형보전지 중 일부(64,103㎡)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부분을 감액 경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나머지 원형보전지(251,441.5㎡)를 여전히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이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A컨트리클럽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며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다툰 법인)
• 피고: 고양세무서장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종합합산 과세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세무 당국)

분쟁 상황

골프장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내에 자연 상태로 보존된 '원형보전지'에 대해 과세당국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사업자가 이에 불복하여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는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과 지목 그리고 해당 시설의 인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유형을 결정해야 하는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원형보전지가 사실상 임야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한 체육용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이미 감액 경정되어 소멸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쟁점 원형보전지가 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자연 상태의 수목이 자라고 있으나 그 지목이 체육용지이고 골프장의 홀 경계 안전사고 방지 경관 조성 등 골프장의 효용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합합산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이미 감액 경정되어 소멸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가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에 필요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종합합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쟁점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합산 과세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각 토지의 유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임야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는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원형보전지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장이라는 시설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원형보전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들을 종합하여 쟁점 원형보전지가 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자연림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목이 체육용지이며 골프장의 안전 경관 유지 등 골프장의 효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존된 것이므로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한 순수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이라는 체육시설의 일부인 체육용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실제 현황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가 사용되는 주된 용도와 기능 더 나아가 해당 시설의 인허가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토지의 용도 구분이 불분명하여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닌 해당 토지가 전체 사업 시설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용 목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골프장 원형보전지처럼 법규상 인허가 요건으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토지라면 그 토지는 해당 시설의 일부로서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라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세 당국이 감액 경정을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해당 감액 경정으로 인해 이미 소멸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최신 과세 처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상태의 임야처럼 보일지라도 그 토지가 특정 사업의 효용성 증진 경관 유지 안전 확보 등 해당 사업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필수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면 해당 시설의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