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홍보 업무를 대행해주었으나 약정된 홍보비용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홍보업무대행계약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미지급된 홍보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부동산 매매 홍보 업무에 종사합니다. 피고 B은 부동산 분양 업체를 운영하고 그의 아내인 피고 C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피고들은 남양주 F면에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홍보 영상 제작 등 홍보 업무를 맡겼습니다. 원고는 총 홍보 비용 72,702,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1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4,202,000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 대금 완납 시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매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수 없으며, 과거에 총 1,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동산 홍보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미지급된 홍보비용 54,202,000원에 대한 피고들의 연대 지급 의무 인정 여부, 피고들이 주장한 '매매대금 완납 시 용역수수료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변제기 도래 여부,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 변제액이 본 사건 홍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홍보비용 54,202,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9월 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부부로서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홍보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매매계약 내용까지 확인하며 홍보 업무를 이행한 점, 피고 B이 다른 홍보 건에 대해서도 홍보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들이 홍보비용의 금액이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연대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매매대금 완납 시 변제기 도래' 약정과 '추가 변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한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에는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 채무는 복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경우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여 연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변제기(채무 이행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의 성질에 따라 채무 이행이 가능할 때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홍보업무 완료 시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 법정 이율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상행위)에서는 민법상 이율(연 5%)보다 높은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 촉진 특례법상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업무 내용, 비용, 지급 시기 등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계약이라도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부나 동업자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 명과 계약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면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의 지급 조건(예: 매매 대금 완납 시)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쌍방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 완료 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제 주장을 할 때는 해당 변제가 어떤 계약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송금 내역에 계약 내용을 명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지급은 해당 청구의 변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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