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C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원고 몰래 C와 연락을 주고받고 자주 만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기간과 정도, 주된 책임자,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