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전 배우자에게 재산과 현금을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지 여부 사건

B가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대한민국(원고)은 B가 이혼 직전 배우자인 A(피고)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증여 및 현금 2,000만 원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금 8,000만 원은 피고가 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B의 국세 체납 채권자로서, B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함)
• 피고: A (B의 법률상 배우자였으며, B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 또는 변제받은 당사자.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 소외인 B: A의 전 배우자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로서, A에게 문제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 또는 변제함)

분쟁 상황

B는 2020년 12월 김포시 토지 4필지를 11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21년 3월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B에게는 총 2억여 원 상당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B는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A와 2021년 4월 협의이혼했습니다. A는 2018년에 B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신청을 한 적이 있었고 당시 자녀 학비, 거주 아파트 소유권 이전, 위자료 1억 원 등을 요구했으나 자녀 나이 등을 고려해 취하했습니다. 이후 2020년경 B의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다시 가정불화가 반복되자 2021년 1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2021년 4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신고 직전인 2020년 12월 24일 B는 별지 기재 부동산(공시지가 합계 33,771,830원 상당)을 A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0일 B는 토지 양도계약 중도금 1억 원을 A에게 송금했고, A는 이 중 8,000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과 2013년 A 명의로 대출받아 B에게 지급했던 8,0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원고)은 B의 위 증여 및 현금 지급 행위가 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A(피고)는 부동산 증여가 과도하지 않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이고, 현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은 대여금 변제, 2,000만 원은 채무 분할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1. B가 이혼 직전 배우자인 A에게 부동산과 현금 1억 원을 넘긴 행위가 채권자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및 현금 1억 원 지급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또는 기존 채무 변제로서 정당한지 여부
3.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B가 피고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현금 1억 원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현금 8,000만 원은 A가 B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변제이며, 나머지 부동산과 현금 2,000만 원은 23년간의 혼인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채권자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의 증여 및 현금 지급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려면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 등)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2020년 12월 24일 부동산 증여 시점에 5일 후인 2020년 12월 29일의 부동산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미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성립할 것으로 보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었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이혼 후의 생활 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유책 정도를 고려한 위자료의 성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과대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23년간의 혼인 기간,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증여와 현금 2,000만 원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채무변제와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라도, 그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이고 대금이 부당하게 염가가 아니며 실제로 채권자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B가 A에게 지급한 현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은 A가 B를 위해 대출받아 제공한 기존 대여금의 변제였고, 부당 염가 매도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통모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채권 성립 시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부동산 증여 5일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도 이러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혼 시 재산분할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경우, 해당 재산분할이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위자료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3년의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고려할 때 약 5,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기존 채무 변제와의 구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단, 그 변제가 부당하게 염가로 이루어지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통모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에도 대여금 관계가 명확하고 실제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8,000만 원이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B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였음이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4. 증여와 변제의 증거 확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는 그것이 순수한 증여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정당한 재산분할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출 계약서, 이체 내역, 이혼 합의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