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 도용하고 문서 위조하여 재산 가로챈 여러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인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거래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제공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과 중고차 6대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 담보대출 2건과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들에게 총 7,554만 원 상당의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명의 통장,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수도하였고,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통해 6억 9천여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억 4천여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D에는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주된 피고인.
• 피고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K, 실제 대리인 A): A가 운영한 법인으로, A의 지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피고인.
• 피해자 B: 농업회사법인 E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가 법인 명의의 서류를 무단 위조하여 세금 문제가 발생한 피해자.
• 피해자 X: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1억 4천7백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피해자.
• 피해자 F: 피고인 A에게 부동산 담보를 약속받고 중고차 6대를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 피해자 AJ: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본인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 2건(총 5,140만 원)을 받게 된 피해자.
• 피해자 AD: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125만 4천 원 상당)가 개통되고 통신요금이 청구된 피해자.
• 피해자 J: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법인 개설 및 운영을 도와주었다가 본인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2천3백만 원)을 받게 된 피해자.
• P: 피고인 A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된 인물.
• O (성명불상자), AQ, S: 피고인 A가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수도한 상대방.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E 명의 서류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E의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를 받았으나 약정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법인 명의의 거래약정서, 세금계산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세무서나 경찰에 제출하여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B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하였고, B과 C가 A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A는 2021년 4월경 피해자 X에게 강원도 횡성군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1억 4천7백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당시 세금 체납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해당 토지에는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제공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X는 A가 담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를 고소했습니다.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A는 2019년 11월경 중고차 매매업체 운영자 F에게 청주시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중고차 6대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이미 1억 2천만 원의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고, A는 중고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F은 대금을 받지 못하자 A를 고소했습니다.
• AJ, AD, J 명의 도용 및 대출/개통 사기: A는 AJ, AD, J에게 법인 설립이나 사업 운영을 제안하며 월급을 주겠다고 속여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등 개인 정보를 교부받았습니다. A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AJ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 2건(총 5,140만 원), AD 명의로 휴대전화 1대 개통(125만 4천 원 상당), J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 1건(2,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지서나 요금 청구서를 받고서야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A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회사 N, R, T, U 명의의 법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다른 사람(O, AQ, S)에게 건네주거나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A는 2020년 11월경 P과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A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총 공급가액 6억 9천여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4장을 발행하고, 5억 4천여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주식회사 D도 이에 대한 법인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 AJ, AD, J로부터 문서 작성 및 명의 사용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 피해자 X와 F에게 담보 제공 능력이나 대금 지급 의사 없이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 법인 명의 접근매체 대여 및 양수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D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며 이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2023고단1768 사건의 사기 피해액 중 3천1백만 원 상당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사기죄와 일죄 관계이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다수의 법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 담보대출, 휴대전화 개통 등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담보 제공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 및 중고차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접근매체 대여 및 양수도, 부동산 명의신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유리한 정황이 있으나, 사기 피해액이 2억 원을 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죄에 이용된 접근매체들이 유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역시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만들거나,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는 B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무단 사용하여 거래약정서, 세금계산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 직원이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X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편취하고, 피해자 F에게는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 중고차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AJ, AD, J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들에게 재산상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법원은 기망 행위가 거래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담보 제공 불가능성 등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기망으로 판단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AJ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AJ인 것처럼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행사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며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법인 명의의 통장, OTP 카드 등을 대가를 약속하며 성명불상자나 지인에게 건네주거나 건네받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P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P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D는 대표자인 A의 업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제18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명의 도용에 대한 경각심: 타인이 법인 설립, 사업 운영 등을 이유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OTP 카드 등 중요 개인 정보 및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할 경우, 그 목적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대가를 약속하며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문서 작성 권한의 명확화: 타인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할 때는 위임의 범위, 기간,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임받은 자가 이를 초과하여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감도장이나 관련 서류는 넘겨주지 않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래 시 담보 및 계약 내용 철저 확인: 부동산이나 고액의 물품 거래 시 담보 제공 약속이 있다면, 해당 담보의 실제 가치와 권리관계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지 말고 모든 약속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채권이나 임차권 등 담보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확인: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지급 능력에 의심이 들 경우, 거래를 신중하게 결정하거나 담보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은 기망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접근매체 대여/양수도 금지: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금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탈세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 실제 내용에 맞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