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설업자의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벌금형 판결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연립주택 재건축 마무리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총 12,425,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E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양시에서 연립주택 재건축 마무리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 건설업자
• 근로자 E: 피고인 A의 건설 현장에서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 증인 F, G: 근로자 E의 근로계약 및 임금 미지급 상황을 증언한 인물들
• H 측: 피고인 A에게 연립주택 재건축 마무리 공사를 하도급 준 주체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안양시 D 연립주택 재건축 마무리 공사 현장에서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근로했던 근로자 E에게 2018년 11월 임금 2,800,000원, 12월 임금 3,500,000원, 2019년 1월 임금 3,500,000원, 2월 임금 2,625,000원 등 합계 총 12,4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E 채용 당시 직접 면접을 보고 독자적으로 채용 및 급여를 결정했으며, E이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E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12,42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건설업의 복잡한 하도급 관계에서도, 실제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며,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E에게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제36조 위반에 따라 이 조항에 의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집행유예)​: 벌금을 유치할 때에는 그 금액에 비례하여 유치기간을 정합니다. 법원은 벌금액에 비례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는 데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본 사건에서도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 하도급 관계에 있거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실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업무 지시 및 급여 결정 권한을 행사한 주체는 임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는 퇴직 후 임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 자신의 근로 사실과 체불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도급 계약 등 복잡한 계약 관계에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5.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자의 채용 과정, 업무 지시 내용, 급여 결정 방식 등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되므로, 이러한 실질적인 관계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