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반대 집회 중 시장 후보자 및 공사업무 방해 사건

피고인 A는 경남 B 소재 ‘C 아파트’ 신축공사 반대를 목적으로 조직된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C 아파트 건립 반대 및 공사 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G시청 앞에서 D아파트 입주민 약 95명과 함께 C 아파트 건립 반대 집회를 주최하던 중, G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E의 공약발표회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E 후보의 수행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옷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E 시장 출마하지 마라! 그만 둬라!”라고 소리쳤고, 다른 입주민들은 “E, 이 새끼! 출마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꽹과리를 치거나 빈 페트병을 두드려 공약발표회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아파트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E 예비후보자의 공약발표회 행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4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D아파트 입주민 30~40명과 함께 ㈜K이 시공하는 C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도로를 가로막고 확성기로 선동하여 공사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K의 공사 업무와 ㈜L의 분양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년 4월 4일 경남 G경찰서에 신고한 집회 장소(C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 출입구 제외)와 방법을 벗어나, 2022년 4월 25일 약 1시간 23분 동안 분양사무소 진입로에 천막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입주민들이 앉거나 드러눕는 방법으로 차량 출입을 막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아파트 신축공사 반대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사 반대 활동을 주도한 사람
• D아파트 입주민들: 피고인 A와 함께 C 아파트 건립 반대 및 공사 저지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 E 예비후보자: G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로, 공약발표회 행사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
• ㈜K: C 아파트 시공사로, 공사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
• ㈜L: C 아파트 분양 관련 회사로, 분양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

분쟁 상황

경남 B 지역에 'C 아파트' 신축공사가 추진되자 인근 'D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주거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반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 대표인 피고인 A는 시장 후보자의 공약발표회를 방해하고,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업무를 물리적인 방식으로 저지하며, 신고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E 예비후보자 공약발표회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공모 여부 및 업무방해의 고의 인정 여부, C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위력 사용 여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방법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E 예비후보자 공약발표회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D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각 범행의 수법, 업무방해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자백한 점, 집회 및 시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 예비후보자 업무방해는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 A와 D아파트 입주민들이 E 예비후보자의 공약발표회를 고의로 중단시키고, C 아파트 공사현장 및 분양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는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는데,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더라도 우발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집회 신고 범위 일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C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출입구 제외) 등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분양사무소 진입로를 막고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미필적 고의: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합니다. 이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의사를 표현하세요: 정당한 목적의 집회나 시위라도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로나 주요 시설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타인의 업무 방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비록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이더라도, 타인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처럼 선거 후보자의 공약발표회를 방해하거나 기업의 공사 또는 분양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 공동 행동 시 주의하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하는 경우, 사전에 명확한 공모가 없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묵시적인 공모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주최자나 주동자는 더욱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세요: 시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은 자칫 폭행, 명예훼손 등 다른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확보하세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영상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