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빼주세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을 기망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하고, 원고 소유의 임대 보증금 1,0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며, 1,200만원을 대여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총 5,2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대여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지시로 돈을 송금받은 다른 피고들에게도 불법행위 및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5,2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나 불법행위 가담, 부당이득 수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갔고,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O아파트 P호의 임대 보증금 1,000만원을 법적 권한 없이 수령했으며, 1,200만원을 빌려 갔음에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C, D, E, F, G, H, I, J 등 여러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며, 이들에게도 불법행위 책임 또는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1,200만원은 원고의 신축 빌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등 법적 분쟁 해결 경비 명목으로 받았을 뿐 대여금이 아니며, 4,000만원은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아닌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이미 피고 B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의 3,000만원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했는지 여부,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와 직접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대출 수수료 명목의 사기, 임대보증금 부당이득, 대여금 합계 5,200만원을 배상 및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불법행위, 대여금, 부당이득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한 행위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 B이 이 사건 맨션의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법적 권원 없이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1,200만원에 대해 직접적인 차용증은 없었으나,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돈의 송금 경위, 피고 B 주장의 불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현재 연 12%)에 따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상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의 2,200만원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그 다음날부터는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며, 법률행위의 내용,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원고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을 뿐, 다른 피고들과 직접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단축급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 법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급부를 한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의 지시로 돈을 받은 다른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전을 주고받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차용증,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 등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는 실제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해당 제3자가 임대 보증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돈을 보낸 사람이 실제로 각 계좌 주인과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당사자와의 개별적인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대화 기록, 증언, 관련 서류 등)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