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택배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가 사업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지급했던 양수대금과 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명의변경 절차에 필요한 의무를 다했으며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A가 미지급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계약 해제 주장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잔금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7년 11월 15일 C 웅상지점의 택배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중도금,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총 2,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 B가 사업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9월 20일경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2,400만 원과 위약금 1,400만 원을 합한 3,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명의변경 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음에도 원고 A가 영업소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라며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맞섰고, 원고 A가 미지급한 잔금 500만 원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택배사업권 양수도 계약에서 피고(양도인)가 명의변경 절차를 위한 채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원고(양수인)의 계약 해제 주장 효력 발생 여부, 그리고 원고의 미지급 잔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A는 피고 B에게 5,000,000원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별지 기재 인용금액표상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택배사업권 명의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C 양산지점장 D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 A가 양산지점과 영업소 계약 체결을 거부한 귀책사유가 원고 A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으므로 원고 A의 계약 해제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A의 계약 해제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A의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계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명의변경 절차에 필요한 의무를 다했고, 원고 A가 계약 체결을 거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원고 A는 미지급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시 명의변경 등 중요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사업권 인수 시 해당 사업의 관할 기관이나 본사와 직접 계약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의변경을 위한 제안을 거절한 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