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 D와 피고 E가 원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해지된 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와 피고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의 대리인인 피고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12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 A는 2019년 6월에 임대차 건물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들이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난 2019년 3월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와 피고 E는 공동임대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에게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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