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게임머니 환전 및 범죄수익 세탁 조직 사건

피고인 A는 불법 도박 게임머니 환전업인 소위 '머니상'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고, 불법으로 접근매체(대포통장)를 양수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와 C는 D, E, F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 고객 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G'의 이용료와 메신저피싱 피해금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범죄수익금 세탁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와 별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과 3,402,235,592원의 추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64,950,849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도박 게임머니 'P'를 매입하여 이용자들에게 되팔아 수익을 취하는 불법 '머니상' 조직을 운영한 주범
• 피고인 B, C: 불법 도박 사이트 및 메신저피싱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수익금을 세탁하여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범죄수익금 세탁책' 조직의 총괄 및 관리자
• D, E, F 등: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지정 장소로 배달하는 역할을 맡은 세탁책 실행 담당자들
• I: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접근매체)를 대여해준 사람
• Q, R, S, T, U: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게임머니 환전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
• V: 피고인 A에게 게임머니 'P'를 매도한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 중 한 명
• 이름 모를 사람: 'G'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메신저피싱 범죄조직 운영자, 대포통장 유통업자, 대포폰 유통업자 등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불법 수단을 제공한 익명의 가담자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 조직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인 A가 운영한 불법 게임머니 환전 조직입니다. 피고인 A는 게임머니 'P'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취하는 '머니상'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고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대포통장과 대포폰까지 사용했습니다. 둘째는 피고인 B, C 등이 운영한 범죄수익 세탁 조직입니다. 이들은 불법 'G' 애플리케이션 이용료와 메신저피싱 피해금 등 여러 불법 수익을 의뢰받아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와 더불어 대출 명목으로 타인에게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 조직은 각자의 불법 활동으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숨기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물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P')을 전문적으로 환전하는 행위가 불법 환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를 약속하며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대포폰)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

피고인 B, C의 경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G' 애플리케이션 이용료 및 메신저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하고 세탁한 행위의 위법성 및 공모 관계.

피고인 B의 추가 쟁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를 약속하며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3 내지 13호, 제20 내지 28호)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3,402,235,592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B로부터는 증 제128 내지 215호, C로부터는 증 제9 내지 54호)을 각각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로부터 각각 64,950,849원을 추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게임머니 환전업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B는 추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첨단 사기 범죄의 수익 실현을 돕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과 은닉한 범죄수익액 규모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C가 이전 처벌 전력이 미미하다는 점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7호 (불법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금지)​:

   • 이 법률은 게임물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P'라는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매입하여 되파는 '머니상'을 운영한 것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게임머니의 환전은 도박과 유사한 형태로 변질될 수 있어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접근매체 양도·양수 및 대여·대여받는 행위 금지)​:

   •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대가를 주고 대포통장과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사용한 것은 '접근매체 양수'에 해당하고, 피고인 B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타인에게서 접근매체를 빌려 사용한 것은 '접근매체 대여받는 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격히 규제됩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및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전기통신역무 이용 금지)​:

   •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대포폰)의 전기통신 서비스를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피고인 A가 돈을 주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를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한 것은 바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포폰은 주로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사용되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 금지)​:

   • 이 법률은 범죄행위로 얻은 돈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마치 합법적으로 얻은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G' 애플리케이션 운영료나 메신저피싱 피해금 등 불법 수익을 여러 차명 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것은 바로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합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을 숨겨 죄를 조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모두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직원들과 함께 게임머니 환전업을, 피고인 B와 C는 D, E, F 등과 함께 범죄수익 세탁을 공모하여 실행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각자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습니다.

참고 사항

1. 불법 게임머니 환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게임 내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돈으로 바꾸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재매입하는 행위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환전업에 가담할 경우 막대한 추징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2.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돈을 주고 빌리거나,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본인도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 자금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소위 '대포폰')를 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대포폰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합법적인 재산으로 위장하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 수익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범죄자들이 돈을 숨길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범죄 수익 세탁을 제안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