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원고의 식품제조업 영업시설이 수용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영업시설 이전 및 휴업보상금 산정에 있어 법원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경기도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과 관련하여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하며, 추가 지장물도 보상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물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영업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지장물도 영업의 단일성 범위 내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 요소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관 변호사
법무법인 서래 ·
서울 서초구 명달로 134
서울 서초구 명달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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