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법적 절차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8월 13일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며,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절차적 위법에 대해서는 원고가 충분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가 필수적이며 재량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거 법률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