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택시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A와 B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2016년 7월 30일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 D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택시 승객이었던 원고 A와 B는 각각 다양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원고들은 각자의 부상과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안전띠 미착용 등을 이유로 책임의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고, 피고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원고 B의 안전띠 미착용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A와 B의 소득, 부상 정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1,377만 원, 원고 B에게 약 36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