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중앙선 침범 사고 승객들의 손해배상 판결

2016년 7월 30일 D이 운전하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이었던 원고 A는 뇌진탕, 경추 염좌, 치조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원고 B 또한 어깨 염좌, 경추 염좌,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C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연합회가 원고 A에게 13,770,497원, 원고 B에게 3,688,174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10%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고 택시의 승객으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조골의 개방성 골절, 입의 열상,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
• 원고 B: 사고 택시의 승객으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C연합회: 사고를 일으킨 택시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분쟁 상황

2016년 7월 30일 13시 55분경, D이 운전하던 E 택시 차량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죽암로 89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버스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이었던 원고 A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조골의 개방성 골절, 입의 열상,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 B 또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이 택시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 피해 승객 원고 A의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비율.
3. 원고들의 사고 이전 소득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4. 원고 A의 '추상장해' (몸에 남은 흉터로 인한 기능적, 미용적 장해)가 '노동능력상실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는 비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중 임플란트와 브릿지 등 보철 치료 방법 중 어떤 비용이 인정될 것인지.

법원의 판단

1. 피고 C연합회는 원고 A에게 13,770,497원, 원고 B에게 3,688,1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년 7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택시 승객들의 부상에 대해 택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안전띠 미착용 과실 10%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주장 소득 대신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연합회가 사고 택시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법률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인한 사고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3. 민법 제763조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 (부주의나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10%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4.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등) 및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액은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그 범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소득), '향후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이 포함됩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사건에서는 연 12%)을 적용합니다.

참고 사항

1.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차량 탑승 시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만일의 사고 시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액을 줄이는 것) 적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소득 증빙 자료의 관리: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 즉 '일실수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소 소득 증빙 자료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일정 기간의 소득 자료만으로는 계속적인 소득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기간의 소득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소견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직업,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하므로, 의학적 소견 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향후 치료 계획 신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향후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인정되는 치료 방법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의료 기록의 철저한 보관: 사고 시 입원 및 통원 치료 기록, 진단서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